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 지원금액, 지원대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기다리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 분들이라면 뉴스·언론을 통하여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및 "차등지급" 등의 내용을 확인하셨을텐데요. 이로인하여 실망하는 사람들과 한편으로는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각각의 의견들이 나누고 있는데 이번 4월 28일 새로운 정부의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책과 최근 발표된 방역지원금 금액 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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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Mingom2.tistory.com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금액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과정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실시한 방역조치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분들을 위하여 문재인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 2차 각각 1차 300만원과 2차 4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금액
구분	회차	지원금액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	300만원
	2차	400만원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으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기대를 하였으나 지난  4월 28일 새로운 정부의 인수위원회에서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차등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대통형직인수위원회가 소상공인 소기업의 손실규모에 따라 피해지원금을 각각 다르게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금액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차등적용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결론

 

이로 인하여 소상공인분들에게 거센 항의와 비난을 받아 이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1000만원에 대하여 확정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5월 11일 윤석열 정부 출범 첫 당정협의에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최소 600만원이상 온전한 손실보상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금액
손실보전금 맟춤형 지급	업체당 600 - 1000만원
총 방역지원금 (1차, 2차, 3차)	최대 1,400만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지원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이번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전금"이라는 이름으로 업체별 매출액·피해수준과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손실보전금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하는데 지원대상은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매출액 10~30억원) 370만개를 대상으로 이번 소상공인 온전환 손실보상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지급대상"
지급대상		지원금액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기업		600 - 800만원
그외 업종	1.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항공운송업·공연전시업·스포츠 시설 운영업·예식장 등 약 50개 업종	700 - 1000만원
	2. 기존 매출액 10억에서 30억원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매출규모 및 감소율, 업종에 따른 지원금액

 

추가로 이번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매출 규모 및 감소율 업종에 따라 방역지원금(손실보전금)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매출 감소율이 40% 미만인 경우 매출규모와 관계없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이 지급되며, 매출 감소율이 40%에서 60%인 경우에는 아래 매출 규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방역지원금(손실보전금) 금액이 달라집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지급액"
구분		개별 업체 매출규모 (연매출)						지원대상
		2억원 미만		2 - 4억원		4억원 이상
		기본	상향지원업종	기본	상향지원업종	기본	상향지원업종
개별업체 매출감소율	40% 미만	600	700	600	700	600	700	186만개
	40 - 60%			700	800	700	800	61만개
	60% 이상					800	1000	123만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손실보전금"의 최고 지원금액인 1,000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업체 매출규모가 4억원 이상 상향지원업종이어야 하며 그에 따른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인 123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번 최고 방역지원금(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지급액"
지원금액	지원대상
방역지원금 600만원	▷ 매출 감소율 40%미만 기본업종 (매출규모 무관) ▷ 연매출 2억원 미만 기본업종
방역지원금 700만원	▷ 매출 감소율 40%미만 상향지원업종 (매출규모 무관) ▷ 연매출 2억원 미만 상향지원업종 ▷ 연매출 2억원 이상, 매출감소율 40% 이상 기본업종
방역지원금 800만원	▷ 연매출 2억원 이상, 매출감소율 40% 이상 상향지원업종
방역지원금 1,000만원	▷ 연매출 4억원 이상, 매출감소율 60% 이상 상향지원업종

※ 매출감소율 산정기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손실보전금" 매출규모 및 매출 감소율 산정기준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자동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소상공인 등이 별도로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소상공인 방역보상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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