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이란? - 스쿨존 운전자보험 가입 방법

2021. 9. 13. 21:50ㆍ보험 상식/실손의료보험 정보

민식이법 시행일 내용 2020년 민식이법 개정 이후 많은 운전자 분들이 두려움에 떨고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민식이법이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김민식 학생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법으로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를 줄이는 목적으로 2019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하여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법입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민식이법에 위반이 되는 행동을 하여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한다면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 어린이를 다치게 한다면 1년이상 15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입니다.

민식이법 - 문제점 악법 놀이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민식이법, 취지는 누구나 찬성할만한 내용에 어린이 보호를 위한 당연한 법이지만 민식이법 개정 이후 많은 문제점과 악법들이 짧은 기간동안 속출하고 있는데요. 먼저 민식이법 자체가 100대 0으로 피해자 원칙의 법이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속도제한은 30을 기준으로 제한되었다면 민식이법은 차량이 정차되있다 하여도 어린이가 다치게 되면 운전자가 처벌받는 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악용하고 피해를 당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민식이법 운전자보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예를들어 초등학교 학생들 사이에는 "민식이법 놀이"라는 것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는 민식이법을 이용한 악법놀이 행위로 스쿨존에서 어린이들이 차량을 향해 달려드는 행동을 보이며 또한 이를 이용하여 돈을 요구하는 등의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식이법 운전자보험 가입하려는 이유가 바로 이런 사례들 때문입니다.

민식이법 운전자보험 - 예방방법 가입 필요성

최근 운전자 분들은 스쿨존 및 어린이보호구역을 피하며 심지어 버스노선 마저 스쿨존을 피해달라는 요청이 나올정도로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을 피하며 만약 악법에 의한 고의적인 스쿨존 사고가 발생하여도 경찰, 법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은 현실에 최근 스쿨존 사고를 보장해주는 운전자보험에 운전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장을 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운전자보험과 차량보험은 다른 보험입니다. 민식이법 예방을 위한 운전자보험 보장을 받거나 가입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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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운전자보험 가입방법

스쿨존 보장보험에 가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민식이법을 대비하여 예방하고 보장을 받고 싶다면 운전자보험 가입하시면 되는데 형사합의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필수로 들어가는 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운전자보험에는 기본적으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 벌금(대물,대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요한건 민식이법 벌금이 3천만원이라는 점과 이전의 민식이법 운전자보험은 벌금이 2천만원 까지 가능하고 이후의 운전자보험 민식이법 벌금이 3천만원으로 증액되어 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선 선택항목 이며 민식이법 최대 벌금 3천만원 모두 보장받고 싶은신분들은 신규로 가입하시면 되며 기존의 2천만원 까지 보장받고 싶으신분들은 기존의 운전자보험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