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 미실시 과태료(벌금) 기준

2022. 12. 28. 22:05ㆍ카테고리 없음

건강검진은 직장인이라면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를 불문하고 누구나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중 하나입니다. 이는 직장에서 단체로 진행할 수도 있고 집으로 우편물이 날라올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건강검진을 어길시에는 고액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그렇다면 건강검진이 무엇이고 왜하는 것이며 어떤 기준을 가지고 대상자를 정하는 지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건강검진 목적과 과태료

⊙ 1. 건강검진을 하는 이유? ☜

⊙ 2.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

⊙ 3. 건강검진 연기 신청하기 ☜

민곰 블로그 썸네일 사진 — 출처 : Mingom2.tistory.com

건강검진이란?

▶ 건강검진이란?

건강검진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질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 함으로서 지정된 건강검진기관을 통하여 진찰 및 상담, 이학적 검사, 진단검사, 병리검사, 영상의학 검사 등 의학적 검진을 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우리 몸에 어떠한 문제를 사전에 발견하여 검진을 통해 확인된 정보를 토대로 이에 맞는 검사등을 행하는 작업을 말하며 건강검진 대상자는 본인 부담금 없이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검진을 하는 이유

건강검진이란 검진을 통해 질병을 미리 발견하고 예방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건강검진의 목적은 질병을 사전에 발견하고 이를 예방하는데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예방"에는 4단계로 구분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의 목적
1차예방	환자가 느끼는 증상이 없고 실제로도 질병이 없을 경우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환경을 개선하고 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등의 노력을 1차 에방이라고 합니다. (금연, 절주, 운동, 식이관리, 각종 사고의 예방, 예방접종 등)
2차예방	환자가 느끼는 증상이 없으나 실제로는 질병이 있는 경우
	질병이 발병했을 때 될 수 있는대로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하여 병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는 것을 2차예방이라 합니다..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자 하는 건강검진이 2차 예방에 속합니다,
3차예방	환자가 느끼는 증상도 있고 실제로는 질병이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흔히 일반적인 진료(외래 또는 입원)의 혈태로 의료행위가 일어나게 된다. 예방의 입장에서 보면 질병이 이미 발병한 후에 그 후유증의 발생을 예방하여 신체기능에 장애가 오지 않도록 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재활치료가 여기에 속합니다.
4차예방	환자가 느끼는 증상이 있으나 실제로는 질병이 없는 경우
	이 경우에 환자의 요구에 의해 과잉진료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이 경우에는 무분별한 건강진단과 이로 인해 불필요한 의학적 처치를 받게 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주목받지 못하다가 최근 들어거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는 영역입니다. 이 영역에서는 의사-환자 관계,환자 교육 등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미실시 과태료 부과

▶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직장인이라면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건강검진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2020년 이후 산업안전 보건법이 개정되면서 건강검진 과태료가 기존 과태료의 두배 가까이 올랐는데요. 직장가입자의 경우 과태료의 대상은 사업장에게 해당이 되지만 사업장에서 대상자에게 충분히 고지를 했다면 귀책사유에 해당되어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 미실시 과태료(벌금)
대상	과태료	상세
사업장	1,000만원	건강검진 미실시 사업장
근로자	300만원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충분히 고지를 하였지만 이를 어긴 경우

국가건강검진 연기 신청하기

▶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다면?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대상자는 과태료과 부과될 수 있습니다. 깜빡하거나 시간 등이 없어 올해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으신 분들은 국가건강검진 연기(연장) 신청을 따로 해주셔야 합니다. 건강검진 연기신청은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등 대상자 그리고 검진항목인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아래 "건강검진 가이드"를 참조하여 빠른 기간 내에 국가건강검진 연장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